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의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구고등법원 2018.12.31 2018누3432
유족보상 연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유족보상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 대구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069
유족보상 연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유족보상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복지법 2017년
3. 울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6949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2009년
4.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2252
유족보상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보상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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